소상공인 업계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소상공인 단체들은 10일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사무소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은 골목상권에 대한 사형선고이자 소상공인을 향한 선전포고"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단체들은 정부와 국회에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 급등 등 글로벌 경제 불안 상황을 언급하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송 회장은 "원자재 가격과 유류비 상승으로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소비자 편익'을 이유로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려는 것은 그동안 골목상권을 보호해 온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회장은 이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제도가 2018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은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송 회장은 "온라인 플랫폼의 급성장으로 오프라인 상권이 이미 큰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력과 물류망을 갖춘 대기업에 새벽배송까지 허용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소상공인에 대한 무차별 학살"이라고 강조했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은 결의문을 통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침 즉각 철회 ▲식자재마트를 포함한 유통산업발전법의 실질적 강화 ▲소상공인 자생력 확보를 위한 지원 정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단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대응하겠다"며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견제라는 논리보다 민생 경제의 기반인 소상공인의 생존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