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24일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중기부 한성숙 장관과 노용석 제1차관, 이병권 제2차관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의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제3자 부당개입은 컨설팅 업체가 정상적인 정책자금 자문·대행 업무를 벗어나, 허위서류 작성 등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회의에선 최근 정책금융 영역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의 심각성을 점검했다. 신고·적발 체계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중기부는 노용석 제1차관을 팀장으로 한 '제3자 부당개입 문제 해결 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도 각각 자체 TF를 꾸릴 예정이다.
향후 중기부와 4개 정책금융기관 TF는 불법 보험영업과 서류 조작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겪는 제3자 부당개입 실태를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과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금융위·금감원·경찰청 등 관계기관과도 TF를 통해 협업할 예정이다.
한성숙 장관은 "금융위·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공조 체계를 구축해 부당개입 신고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 조사·제재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법적 근거를 내년 중 신속히 마련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