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 내 서비스되는 한국의 음원으로부터 막대한 저작권료가 기대되는 상황이지만, 구조적 문제로 창작자들이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저작권료 징수를 민간의 영역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 차원에서 분배 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 창작자들은 중국 저작권료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 퍼블리셔(출판사)와 별도 계약을 맺어야 하는 구조다. 김 의원은 "중국 음악저작권협회가 디지털 음원 전송 사업자들로부터 저작권료를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면서, 한국의 음악저작권협회가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음에도 저작권료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퍼블리셔와 계약을 맺고 진행해야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국내 퍼블리셔 업체들이 중국 플랫폼으로부터 징수한 저작권료를 창작자에게 제대로 분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싱어송라이터 이시하씨는 "중국 음악 사용자들이 음원 사용료를 내지 않아서 저작권료를 못 받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텐센트 등은 이미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있었고, 오히려 계약하지 않은 국내 출판사가 저작권료를 징수해 가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화산업이 아무리 300조 시대라고 하더라도 합당한 이익 환수를 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며 "시정명령은 물론, 고발조치, 업무정지와 같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저작권 대리 중개업자들에 대한 업무 점검과 중국 저작권료 부당 이익 수익 여부에 대한 전면 조사를 요구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전면적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대답했다.
한편, 웹툰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한 웹툰 산업 관계자는 "2021년 김준구 대표가 직접 나와서 불공정이 없다고 단언했지만, 그 순간에도 신인 작가 공모전은 연재를 전제로 열어놓고 돈도 주지 않고 계약도 해주지 않고 2년 동안 일만 시켰다"며 "작가 개인이 방송에 출연해도 출연료를 나눠달라고 요청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웹툰 산업은 문화 생태계 기초 산업"이라며 "국감 때마다 지적되는 이 문제가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