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재창업 소상공인의 안착과 지속 성장을 위한 심리·금융 등의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준비된 재창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전 중구 라이콘타운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30일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릴레이 간담회의 일곱 번째 일정이다. 폐업 후 재기안전망 관련 '준비된 재창업 지원'을 주제로 마련됐다. 중기부를 비롯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 재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소상공인 등이 참석했다.
중기부는 새로운 재창업 지원책도 공개했다. 먼저 폐업과 재창업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겪는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심리회복 프로그램을 정규 도입한다. 올해 취업 부분에서 시범 도입한 뒤 내년 재기사업화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재창업)도 고도화한다. 소상공인의 재창업 지원을 위해 전문가 진단, 맞춤형 개선 전략과 전담 멘토링, 최대 2000만원 규모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기존 재기사업화 신청자 평가 항목에 주변 과밀 정도 등 경쟁 환경을 추가해 지원 대상 소상공인 선별을 강화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 우수한 전문가가 멘토링에 참여하도록 만들 계획이다. 기존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 경영 성과를 반영해 전문가 성과 관리를 강화하고, 상위 전문가에게는 활동 연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하위권에 머무는 전문가는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재기사업화 자금의 자부담 비율을 기존 100%에서 50%로 낮춘다. 소상공인이 사업 종료 후 이듬해에만 받을 수 있었던 재도전특별자금 융자를 재창업 과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초기 안착을 돕는다.
아울러 올해 시범으로 운영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자 대상 재기사업화를 내년부터 정규화해 채무조정자에 대한 재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정책자금 지원을 받고 3년 이상 성실 상환한 재창업 소상공인에게 최대 2억원 한도의 추가 재도전 특별자금도 지원한다.
최원영 실장은 "폐업 시 소상공인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반복된 폐업은 소상공인에게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준비된 재창업자가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