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배달 앱에 지급하는 중개 수수료를 2~7.8%로 인하한다. 이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3년간 30% 절감될 것이라는 게 정부 측 기대다.
소상공인이 일상에서 겪는 부당한 과태료 문제, 손님들이 식당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Show)’ 등의 피해 구제에도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충청남도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국정 후반기 첫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상생방안에 따라 배달의민족, 쿠팡이츠는 중개수수료를 2~7.8%로 차등 인하하고, 요기요는 배달 기준 수수료를 최대 4.7%로, 포장의 경우 최대 2.7%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배달 매출액 하위 20%인 영세 가게들은 3년간 배달 앱 이용 부담이 3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배달의민족이 올해 시범 운영한 중개수수료 0%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도 전국 전통시장으로 확대한다.
온라인 거래 확산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거래환경도 개선한다.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협의를 기반으로 현재 약 5~14% 수준인 가맹점주 부담 수수료 인하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모바일 상품권 정산 주기(현행 약 60일) 단축, 소비자 환불 비율 상향(현행 90%→개정 95%)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이 일상적으로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도 제시됐다. 고객의 변심으로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던 문제를 개선하고, 악성 리뷰와 댓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 체계를 내년 말까지 마련하고, 이를 위한 ‘온라인 광고 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한다. 노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약금 기준을 업종별로 세분화할 예정이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민간 주도의 상권 개발 방안이 새롭게 도입된다. 로컬 크리에이터(창의적인 소상공인)를 중심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 콘텐츠를 육성하고, 전통시장을 포함한 신흥 골목상권을 지역 대표 상권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상권기획 전문인력 1000명을 양성하고, 5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소상공인·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 정부·지자체 등 총 8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