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창업진흥원의 부실 운영이 지적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 창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창진원은 지난해 중기부 감사결과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했다”며 “그 원인은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기관 운영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대표적인 사례로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사업’의 부실 운영을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 사업을 부실 운영했고, 사후조치인 ‘환수’ 과정에서 김용문 전 창진원 원장은 중기부와 협의 없이 환수대상을 축소해 10억원 가까운 국고 손실을 야기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창진원이 사실상 특정 라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도 밝혔다. 고 의원은 “(창진원 직원 S, L, L 등 3명을 중심으로 한) SSL이라는 특정 라인이 기획조정실과 인사팀 등의 주요 보직을 독점하고 있고, 그 라인 여부에 의해 성과평가와 인사고과가 결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또한 “창진원의 2014년부터 10년간 인사담당 직원현황을 살펴보면, 인사담당 임직원 평균 재직기간이 24개월 정도인데 S 직원은 인사팀에서 7년 이상을 근무하고 있고, L 직원 역시 5년째 근무 중”이라고 했다. 이어 “타 기관의 인사 담당 직원의 재임 기간을 보면 아무리 길어도 3년”이라고 했다.
고 의원은 억대 연봉의 창진원 전문위원 제도도 꼬집었다. 고 의원은 “창진원에는 전문위원 2명이 있다”며 “사실상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는 나이인데, 이 전문위원들은 직전 직급인 본부장보다 더 높은 급여를 받고 있고, 심지어 원장 직무대행보다도 더 높은 급여를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문위원들이 전체 근무일 중 연차를 쓴 날이 약 30%나 된다”며 “출장의 절반 가까이를 외부강의와 평가를 가는 데 썼고 그렇게 해서 챙긴 수당과 출장비가 1년에 2000만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중기부가 창진원의 전무위원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파악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