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가 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오후 증인 질의에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쿠팡이츠서비스 대표이사 등이 증인 출석이 예정돼 있어 배달비 관련 논란이 예상됐던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기관 질의에서도 한목소리로 배민의 광고·수수료 정책에 대해 질타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오영주 중기부 장관을 향해 “배민은 올해 6월 기준 61.4%의 시장 점유율을 갖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라면서 “이들의 경영 행태를 보면 가입 점주를 모으고는 수수료를 올려버리는 등 시장적 지위를 확보한 다음에 제도를 바꾸는데 굉장히 교활하다. 운영사 이름을 추악한 형제들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민 애플리케이션(앱)을 켜보면 가게배달(입점 점주가 배달을 직접 처리하는 서비스)과 배민배달(배민 자체 라이더를 통해 배달을 수행하는 서비스)의 배치 면적만 봐도 6배가 넘게 차이가 나고, 배민클럽을 도입하면서 최혜 대우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시장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민은 대놓고 약관의 계약을 통해 갑질을 일삼고 있다”면서 “배민1스토어 판매자 이용약관에 보면 회사는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한 일체의 책임은 판매자가 부담한다고 되어있는데 약관법 위반”이라고 했다. 그는 바로 결제 서비스 이용약관에 ‘가게 노출 여부의 선택에 대한 일체 권한은 배민에 있다. 노출 여부는 회사가 사전 공지 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배민의 약관 변경과 관련해서는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도 지적했다. 서 의원은 “배민은 올해 1~9월까지 14번 약관을 바꾸어 96개 조항에 대해 이를 신설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했다”면서 “이는 입점 소상공인에 대해 제대로 설명이나 협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용된다”고 했다. 그는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 간의 힘의 불균형이 크기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했다.
서 의원은 배민의 광고 상품인 ‘우리가게클릭’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게클릭은 주문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광고비 지출이 발생하는 상품”이라면서 “이것이 광고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소상공인들은 알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는 배민이 입점 가게 목록에서 상단에 노출 시켜주는 광고 상품인 오픈리스트에 대해서도 “점주의 필요에 따라 켜고 끄는 기능이 있었는데, 배민이 일방적으로 그 기능을 없앴다”고도 했다.
송재봉 민주당 의원도 “배달비 관련 문제는 정부가 기준을 정해줘야 해결할 수 있다”면서 “배달 업체들이 수수료율을 포함하면 1만원대 주문에 대해 40%에 육박하는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정부가 원가를 분석해서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이런 기준을 제시하고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하지 않겠냐”고 오 장관에 물었다.
오 장관은 “상생협의체는 가장 많은 이해관계자가 모여있는 협의체인 만큼 10월 말까지 합의를 하겠다고 발표했으니 우선 조금 기다려달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