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유통산업 정책에 급제동이 걸렸다. 지난 2022년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규제 개혁 과제 중 하나로 대형마트 규제 완화를 꼽았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가 골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스스로 초래한 탄핵 정국에 정부가 집중해 온 유통산업 규제 완화 정책이 동력을 잃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선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오히려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유통업계는 관련 규제 변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관련 내용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총 9건이다. 이 중 야당이 발의한 개정안 3건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대형마트뿐 아니라 백화점·면세점·복합쇼핑몰까지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규제 대상이 아니었던 백화점·면세점 등을 포함해 소상공인 보호를 강화하고, 휴일 근무로 침해된 노동자의 휴식·건강권을 되찾겠다는 취지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지자체장이 이해당사자들과 협의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것조차 막겠다는 의미다. 현재 대구시를 비롯해 서울 서초구와 중구 등에 위치한 대형마트들은 일요일 대신 평일에 휴업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앞으로 평일 휴업은 불가능해진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대형마트 등을 설립하고 난 후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규제를 할 게 아니라 설립 입지부터 사전 검토해 등록을 제한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올해 초 민생토론회를 열고 대형마트 휴일 의무휴업 폐지와 새벽 배송 금지를 푸는 등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여당 의원들도 이를 지원하고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에 나섰다. 이들이 낸 개정안 6건의 핵심 내용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완화다.
이처럼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폐지·자율 변경을 장려한 건 2012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커진 탓이다. 법 취지였던 대형마트 인근 전통시장·골목상권을 살리는 효과가 미미했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체 유통채널 매출 중 온라인 비중은 지난 2015년 28.4%에서 지난해 50.5%로 대폭 오른 반면, 같은 기간 대형마트 비중은 27.8%에서 12.7%로 떨어졌다.
유통업계는 탄핵 정국으로 정부·여당의 정책이 백지화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탄핵 정국으로 연말 매출이 타격을 받을까 봐 걱정했는데, 잘 풀릴 것 같던 의무휴업 규제까지 불확실해졌다. 업계 모두가 긴장하고 있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미 탄핵 정국으로 현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들이 사실상 ‘올스톱’된 상태”라며 “이 상태라면 의무휴업 규제 강화도 불가피해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