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업종별 구분 없이 최저임금이 동일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두고 표결했으나,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출석위원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이번 표결은 근로자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하고.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이 참여했다.
앞서 사용자 측은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숙박·음식업 등은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근로자 측은 특정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건 노동자 차별을 제도화하는 발상이라고 반대했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매년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이다.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한시적으로 차등 적용한 바 있으나, 노동계 반발 등으로 1989년부터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