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 중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위가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송파구 개표소) 앞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유소년 핸드볼 선수들에 대한 (일부 시위대의) 검문·검색은 다중의 위력을 과시한 심각한 범죄로 특수강요죄로 의율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특수강요죄는 형량이 10년 이하 징역으로 굉장히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 생각 없이 불법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으로 적용될 경우 패가망신할 수도 있다"고 했다.
박 청장은 또 "시위 참가자들 간 다툼에 의한 개별 범죄는 개인이 책임을 져야겠지만, 다중의 위력을 활용해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는 훨씬 더 중하게 처벌받는다"며 "아무 생각 없이 그런 행위에 동조했다가는 나중에 큰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올 것"이라고 했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취재하던 JTBC 기자를 폭행·감금한 사건도 경찰은 조사 중이다. 박 청장은 "체포감금죄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며 "적극 가담자 3명을 특정했고 옆에서 동조한 사람들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청장은 핸드볼경기장 입주 체육 단체들이 일부 시위대에 가로막혀 출입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업무방해 행위가 이뤄지고 이와 관련해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며 "계속 채증하고 있고 사후 사법 처리를 분명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이 밖에 경찰관 모욕 사건 3건 등 시위 현장에서 벌어진 불법행위 15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번 시위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참정권 침해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공론의 장"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평화적 의사 표현에 대해서는 헌법상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이기에 경찰에서 적극 보장할 것"이라면서도 "일부 참가자들의 경찰관 모욕, 권리 침해 등 불법행위는 당연히 엄정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