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통합특별시' 출범을 지원하고,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에 나선다. 특히 균형 성장 전략 추진 차원에서 서울과의 거리와 지역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을 반영한 '차등지원 지수'를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 대전환 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통합특별시가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통합 지방정부에는 '특별시' 명칭과 함께 정무직 부단체장 신설 등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조직 특례를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 주력 산업과 주민체감 서비스 등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이양해 지방정부의 자생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균형성장을 위한 '5극 3특' 중심 다극체제도 확립한다. 강원과 전북, 제주 등 3대 특별자치도에는 평창올림픽 시설 양여를 비롯해 스마트농업 지원 등 맞춤형 특례를 제공한다.
지방 재정 자치 차원에서 국세-지방세 비율 7:3을 목표로 지방소비세 확대 등 국세 이양 방안도 추진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행 부가가치세의 25.3%인 지방소비세율을 45%까지 인상하면 약 22조원을 확충해 국세-지방세 비율 7:3을 달성할 수 있다"면서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통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실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성과 중심의 균형성장 지원체계도 정비한다. 서울과의 거리를 비롯해 지역의 경제 수준을 반영한 차등 지원 지수를 도입해 재정과 세제 등 전 분야에 적용할 방침이다.
전국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산업·관광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우대하는 방식으로 차등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정부 노력으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가칭 '인구활력 플러스(+) 지역'으로 지정해 추가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안전약자를 위한 보호망을 강화한다. 초등학교 주변 안전취약지역에 CCTV를 확충하고, 통학로 607개를 조성한다.
또 지난달 홍콩에서 발생한 고층아파트 화재와 유사한 사고르 방지하기 위해 고층건축물에 대한 화재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참여·연대·혁신의 가치를 정책 곳곳에 내재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겠다"면서 "진짜 자치와 균형성장으로 지방이 활력을 되찾고 약화된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