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직원들의 마약 밀수 가담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서울동부지검장은 14일 "이재명 대통령님이 지난 업무보고 현장에서 관세청을 질타했다"며 "대통령님이 이 사건에 관심이 크셨던 만큼 상세한 수사 결과를 보고받으셨을 테니 이 건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관이 모든 마약 밀수범을 적발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불안해하는 국민이 이렇게나 많으니 관세청의 적정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는 임 지검장이 있는 동부지검 합동수사단의 수사 결과가 정당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관세청의 몫이라는 취지로 보인다. 최근 합수단이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한 것을 두고 백해룡 경정과 여권 지지자 일부의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또 임 지검장은 "이제 이재명 정부의 관세청 문제이고, 대한민국 국격의 문제"라며 "관세청에서 해명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홍보해 달라"고 했다. 임 지검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관세청장에게 이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백 경정은 주말에도 페이스북에 여러 차례 글을 올려 임 지검장을 비롯한 검찰을 비판하고 있다. 그는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한편 임 지검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법무부가 검사장(대검검사급) 직급이었던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대검검사에서 평검사로 사실상 강등한 인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임 지검장은 "2018년 2월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차장이 해외로 정책연수를 가라고 권유하던 자리에 동석했고 이를 폭로하자 언행에 신중하라고 요구했던 동기"라며 "그 늪에서 헤어 나온 후 진실은 결국 밝혀지고 사필귀정을 보게 된다는 확신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검찰도 법원처럼 순환 보직제를 도입해 검사장이 된 후에도 다시 부장검사로 일하게 해야 한다며 "저 역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겠다"고 했다.
앞서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했던 정 연구위원은 대전고검 검사(평검사)로 발령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