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대학교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온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이 오는 2027년 폐지된다.
교육부는 12일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서 "사립대학 재정 여건 악화 및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 폐지 등 규제 합리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2027년 국가장학금Ⅱ유형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소득 구간별로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는 국가장학금Ⅰ유형은 계속 운영된다.
앞서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끝난 뒤 2009년부터 대학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압박해왔고, 2012년부터는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학교에 국가장학금Ⅱ유형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등록금 동결에 따른 재정 악화가 심화하자 사립대 사이에서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대한 불만이 제기돼왔다. 급기야 올해는 많은 대학이 국가장학금Ⅱ유형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인상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계속 동결하기엔 사립대학들의 재정 여건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국가장학금Ⅱ유형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다만 국립대는 등록금 동결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장학금Ⅱ 유형이 폐지됨에 따라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이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겠지만, 인상 폭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 인상 폭은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2배를 넘을 수 없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