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을 소란하게 하고 재판부를 모욕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6일 법원행정처가 김 전 장관의 대리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법정 모욕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 서초경찰서에 접수됐고, 이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배당했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법정 내 소란 행위는 법원의 재판 기능과 사법 절차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헌법적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치주의와 사법 절차의 신뢰 보호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번 문제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시작됐다.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변호인 동석을 요구했으나 재판부가 불허했다.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방청석에서 '직권 남용'이라며 발언을 시도하다 퇴장당했다.
재판부는 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고 감치 15일을 선고했지만, 두 변호사는 신원 확인을 거부해 집행이 불능 상태가 되면서 석방됐다. 이들은 석방 당일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부를 조롱하는 말을 했다.
법원행정처는 두 변호사를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법도 법원 심리를 방해하고 재판장을 인신공격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