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3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경위를 밝히기 위해 특검과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어떤 결단이 국회에서 있든지 다 수용할 자세는 돼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장관 말대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특검을 하든 국정조사를 하든 사실을 밝혀달라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긴급 현장 규탄대회를 열고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대장동 사건 항소 의견을 밝힌 검찰 측에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박 의원이 "검찰이 지난 6일에 이어 7일 다시 항소 의견을 올렸는데 거기에 또 신중히 판단하라고 얘기하면 항소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냐"고 묻자, 정 장관은 "물론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다"고 했다.
다만 "저는 그 과정에서 검찰이 장관 지휘에 따르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가진 권한과 책임에서 판단하길 바랐다"며 "신중히 알아서 판단하라고 해서 그렇게 알아서 했으면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사건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은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할 수 있다. 정 장관은 '법무부 차관을 통해 구두로 사건을 지휘했다'는 지적에는 "일상적으로 법무부에 보고되는 모든 사안 관련해 장관도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중히 검토하라'는 지시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오해할 여지가 없었겠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검찰이 과거에 오래된 관행이 있다"며 "대개 장관이나 위에서 신중히 판단하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본인들이 어떤 추단(推斷)을 해서 판단한 것 같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국민의힘 측에서 나온 장관직 사퇴 요구에는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와 관련한 문제 때문에 사퇴하는 것은 오히려 무책임하다"며 "검찰개혁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사퇴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