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절도 피해가 매년 수천건·수십억원 수준에 달하지만, 검거율은 매년 낮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발생한 농수산물 절도 발생 건수는 피해품 기준 ▲2022년 8130건 ▲2023년 9059건 ▲2024년 8586건 등 총 2만 5775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피해 발생 건수는 경기도가 3년간 5084건(19.7%)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3531건 ▲경남 2192건 ▲경북 1899건 ▲전남 1680건이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피해액은 ▲2022년 86억4311만원 ▲2023년 72억2606만원 ▲2024년 67억3023만원 등 총 225억994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피해액은 ▲경기도 35억4812만원 ▲강원도 33억1059만원 ▲경북 30억9639만원 ▲경남 30억3359만원 ▲광주 17억616만원 순이었다.
반면 연도별 농수산물 절도 범죄 검거율은 ▲2022년 52%(8130건 중 4226건 검거) ▲2023년 46.8%(9059건 중 4238건) ▲2024년 46.5%(8586건 중 3994건)로 매년 하락했다. 3년 평균 검거율은 발생 건수의 절반이 안 되는 48.3%였다.
3년간 지역별 검거율은 전북이 1178건 중 714건 검거(60.6%)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검거율은 ▲대구 56.4%(1198건 중 676건) ▲광주·강원 각 55.6%(광주 801건 중 445건, 강원 1179건 중 656건) ▲인천 54.6%(854건 중 466건) 순으로 높았다.
반면 세종은 지난 3년간 발생한 농수산물 절도 132건 중 검거 건수가 45건에 그쳐 검거율이 34.1%로 가장 낮았다. 이어 ▲충남 39.5%(1458건 중 576건) ▲울산 40.3%(586건 중 236건) ▲경기 44.4%(5084건 중 2258건) 순으로 낮았다.
윤준병 의원은 "특히 농수산물의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수확철이나 농번기 등에 더욱 기승을 부리는 절도 범죄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사전 예방·사후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책으로 "농수산물 절도 근절을 위한 특별 방범 강화, 절도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절도당한 농수산물 유통 감시 및 추적 강화 등의 방안 등"을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