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세종시에 근무하는 중앙부처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시행했던 정책들이 이번 정부에 잇따라 접목되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에서 '이재명 경기도 정책'과 닮은 꼴이 자주 보인다는 것이다.
◇ 노동부, 내년 일터지킴이 첫 시행… 경기 2020년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임 직후 "경기도형 노동안전 지킴이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내년부터 '안전한일터지킴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을 집행하기로 했다. 건설업 퇴직자, 산업 안전 전문가 등 1000명이 중소 규모 사업장을 직접 돌아다니며 안전 순찰을 하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들에게 지급할 인건비로 내년 446억원을 편성했다.
이 정책의 모델이 된 '노동안전 지킴이' 정책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이던 2020년 4월부터 시행했다. 근로자 50인 미만의 중소 제조업·물류시설(건설업 50억원 미만 공사)을 대상으로 노동안전 지킴이가 2인 1조로 사업장을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다. 작년에만 현장점검을 총 4만번 실시해 안전 결함 사항 8만5000건을 개선 조치했다고 한다.
◇ 농어촌 주민에게 月15만원 지급… 경기 연천 청산면의 농촌기본소득 실험
농식품부는 농어촌 지역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을 도입했다. 내년 인구감소지역 6개군, 약 24만명 주민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다. 이를 위해 1703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 정책'과 유사하다. 경기도는 2022년부터 4년째 연천군 청산면 주민에게 월 15만원씩을 주는 '농촌기본소득 시범 사업'이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책 실시 직후에는 연천군 청산면 인구가 늘었지만 시간이 흐를 수록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 행안부 '불법 점용 시설 단속'… "경기도처럼 과감하게 정비"
행안부는 올여름 환경부·산림청·지자체 등과 함께 하천·계곡 구역 내 안전을 위해 시설·평상·그늘막·물놀이 시설·식당 영업 행위 등을 단속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2019년부터 경기도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을 과감히 정비한 사례와 같이 국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을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진행한 '불법 계곡 시설 정비'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