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최근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른바 '검찰개혁'에 대한 후속 조치로 경찰에 체질 개선을 주문한 것에 대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변화에 나서겠다고 18일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경찰권 분산을 위한 자치경찰제 추진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13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검찰청 폐지와 기소·수사권 분리를 추진하고, 이에 상대적으로 권한이 확대되는 경찰에 대해서는 '경찰국 폐지·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자치경찰제 단계적 도입' 등을 통해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직무대행은 "검찰개혁안이 발표되면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권 행사의 중립성 공정성에 대한 높은 기대를 잘 알고 있다"라며 "경찰에게 주어진 권한은 주권자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마음에 새기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권한이 행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찰 수사는 권한이 아닌 책임과 의무라는 생각을 가지고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외부 간섭이나 어떠한 편향성도 없이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역량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정위 발표 내용에 대해) 향후 정부 차원에서 약간의 조정·보완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확정이 되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경찰에서도 신속하게 세부 계획을 세워 추진하겠다"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또 산업재해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에 전담수사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와 조직이나 인력을 협의 중"이라며 "현재도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에 산업재해를 포함한 안전사고 수사 인력이 60여 명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재난 안전사고 분야 경력자 채용을 늘리고 관련 교육도 강화해 산업재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고용노동부에서 수사하는 중대산업재해 부분에서도 경찰과 정부 교류를 활성화하고 긴밀하게 협력할 방안을 찾아서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직무대행은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살인사건과 관련해서는 "범죄예방대응국장을 장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매뉴얼 정비나 필요 장비 보강, 대응훈련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경 이상 경찰관에 대해 마약 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마약 수사를 담당하기에 국민에게 먼저 당당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