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시내버스 기사들의 휴식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려는 정부 방침에 2일 반대했다. 버스 기사들은 현재 2시간당 15분씩 의무적으로 쉬고 있다. 이런 최소 휴식이 지켜지지 않으면 승객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게 노조 설명이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날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 최소 휴식 시간 보장 폐지 시도를 강력하게 반대한다"며 "휴게 시간과 관련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마저 사라지면 무리한 운행 지시가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승객과 시민 안전을 도외시하고 대형 교통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을 키우는 위험한 개정안을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시내버스 기사들은 1회 운전하면 최소 10분 쉬는 등 최소 휴식 시간을 보장받고 있다. 2시간 운전하면 최소 15분, 4시간 운전하면 30분을 쉰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6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갈등이 불거졌다. 개정안은 '시내버스 운송 사업자는 출퇴근 등에 따른 교통 수요 변동, 운행 지역, 노선별 특성을 고려해 시·도 또는 시·군·구 조례로 휴식 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버스 배차 간격을 유연하게 만들어 승객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해당 개정안이 최소 휴식 시간을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처럼 버스 기사에게 최소한의 휴식 시간을 엄격하게 보장해야 교통 사고가 줄고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