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 등 외국인 근로자 18명이 경기 화성시 리튬 배터리 제조 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지는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이달 중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본부장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수본 2차 회의에서 “이번 사고에서 다수 희생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 강화 방안을 충분한 실태 파악과 현장 및 협회·단체 의견 등을 토대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에게 입국 전·후 실시했던 안전교육을 확대·강화하고, 작업 환경에서 위험 요인이 개선되도록 촘촘히 지원할 방침이다. 건설업 등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일하는 분야는 점검을 더 강화한다. 이 장관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개선 대책을 7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산재 예방을 위한 제도와 정부지원사업이 변화하는 산업현장과 맞지 않는 규정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 개선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등의 실제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사업도 인정 심사와 중간 점검, 인정 취소까지 전 과정을 살펴 실효성 있게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아리셀은 최근 3년간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아 산재 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 정부의 화재예방 컨설팅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도 받았다.
이 장관은 “아직 사망자 유가족 중 입국하시지 못한 분들이 있다”며 “법무부와 외교부는 유가족분들의 입국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다. 이어 “산재보험과 관련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별도 상담 부스를 마련해 뒀으니 적극 안내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