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 개편 방안이 발표된 1일 관가에서는 “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힘이 실리는 방안”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번 방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인구부 장관은 기재부 장관과 함께 ‘투톱 부총리’가 된다. 사회부총리로 교육, 노동, 복지 등을 총괄하게 되는 것이다. 또 인구부 장관은 각 부처의 저출생 관련 사업에 대한 사전 예산 배분·조정 권한도 갖게 된다. 기재부가 독점하고 있는 예산 권한 가운데 일부가 인구부로 넘어가는 셈이다.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한 브리핑에서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부총리급 기획부처를 신설한다”면서 “저출생뿐 아니라 고령 사회 대응, 인력, 이민 등 인구 정책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구부는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기능을 이관받는다. 저출생,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등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은 신설된다. 중앙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인구위기 대응 정책을 평가하고,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도 한다.
각 부처와 지자체가 저출생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면 인구부와 사전 협의해야 하며, 인구부는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권을 가진다. 기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심의 결과를 반영해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해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23년도 시행계획 상 저출생 대응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은 총 142개 과제 47조원이다. 2022년 말에 국회를 통과한 예산(638조7000억원)의 7.4% 수준이다.
이에 대해 이상민 장관은 “(인구부가)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 기획 밎 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과거 경제기획원은 재무부와 함께 국가 경제를 이끄는 ‘투톱 부처’ 역할을 했다.
이어 김정기 행안부 조직국장은 “1961년 설립된 경제기획원은 실질적인 예산 편성권, 통계 분석 기능을 갖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이끌었다”면서 “저출생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전 인구부가 사전 심의를 해서 기재부 장관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구속력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했다.
초대 인구부 장관으로는 주형환(63) 저고위 부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명되고 있다. 주 부위원장은 행사 26기로 29기인 최상목 기재부 장관보다 선배다. 주 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최 장관보다 먼저 기재부 1차관을 지냈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역임한 경제관료 출신이다.
한 국장급 공무원은 “기재부가 예산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데 새로 만들어지는 인구부가 저출생 사업 관련 예산 권한을 가지게 됐다”면서 “선배인 주 부위원장이 인구부 장관이 된다면 후배인 최 기재부 장관이 불편해지는 점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외에서는 일본과 스페인이 인구 전담부처를 두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일본은 내각부의 ‘소자화(少子化) 대책·지방창생(創生) 특명담당대신(한국의 특임장관에 해당)’이 인구정책 ‘1억 총활약’을 담당하고 있다. 스페인은 제3부총리인 생태전환·인구대응부 장관이 인구 정책을 총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