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부영그룹이 아이를 낳은 직원에게 출산장려금 1억원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도) 현금 지원 문제를 고민해봤다”면서 “전문가와 많은 분들이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는 ‘독박 육아’ 환경에서 돈만 준다고 (저출산 현상이) 해결 되겠느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지난 총선 때 여야 할 것 없이 현금성 지원을 공약을 내세웠다’는 질문에 “현금 지원은 그 자체에 대해서도 찬반이 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도 찬반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 돈이 있으면 일·가정 양립해서 (부모가)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을 지원하는 데 써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이번에 확대되거나 신규 도입되는 국비 예산 사업의 80% 이상을 일·가정 양립 부분에 썼다”고 했다.
저출산위 위원장인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저출산위를 주재하면서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주 부위원장은 “출산율 추세가 국가 존망을 위협할 정도로 비상 사태라는 의미”라며 “더 경각심을 갖고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각오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저출산위는 전날 일·가정 양립과 돌봄·교육, 주거 등 3대 분야를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월 150만원에서 월 최대 250만원으로 올리고,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뒤 주는 제도를 폐지한다. 아빠 출산휴가는 근무일 기준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1년에 2주 간 단기 육아휴직도 신설한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통합 신청하도록 해 눈치를 덜 보도록 했다. 난임 지원도 강화하고, 외국인 가사관리사도 내년에 1200명으로 확대한다. 신혼부부가 혼인 신고를 하면 100만원 정도 특별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주택 청약과 분양에서도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저출산위는 연내에 추가 저출생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 부위원장은 “플랫폼 근로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이런 분들을 위해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제도는 고용보험을 통해 지원하는데, 이분들은 고용보험에 대부분 가입해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이미 관계부처와 국책연구기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며 “연말까지 사각지대에 해당되는 분들을 어떻게 육아휴직 등을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게 지원할 수 있을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