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 정책 기본 계획’을 16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작년 합계 출산율이 0.55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반면 오는 2026년 초고령 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진입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콤팩트 도시 조성 ▲건강·활력 생활 보장 ▲탄생 응원을 위한 30개 핵심 과제를 선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인구 변화 대응을 위해 기업 문화를 비롯해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했다.
우선 경제 활동 인구를 늘리고 첨단 기술로 일손 부족에 대응한다. 시는 오는 2031년 전국 사회 복지업에서 58만4000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판단,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의 정년 연장을 논의하기로 했다. 간병과 돌봄 분야에서 외국 인력을 늘리기 위해 2025년부터 취업 학교를 운영한다. 오는 9월까지 서울의료원에 혈액·검체·약체 이송 로봇을, 올해까지 서울어린이병원에 재활 치료 로봇을 도입한다.
서울시 초·중·고 폐교 부지(현재 9곳)는 돌봄, 일자리, 교육 공간으로 활용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부지 소유권을 갖는 방식을 논의한다. 요양 시설은 복합 시설로 조성하고 디자인을 개선한다. 건강하고 활력 있는 생활을 위해 노인 보호 구역을 185개소에서 2028년까지 250개소로 늘린다. 노인 기준은 65세지만 늘어나는 수명을 반영해 신규 복지 사업을 추진할 때 60~80세로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한다.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기업 인센티브를 늘리기로 했다. 입찰 시 기업의 육아 친화 제도 운영 현황을 반영해 가점을 준다.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양육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 폐지를 추진한다. 비혼 출산 가구에 대한 차별 완화 방안을 연구하고 자영업자, 프리랜서에게 출산 급여 9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부터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 주택 4396호를 공급하는 등 주택 정책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