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과도한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했다. 앞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 방침을 밝혔다. 여야가 모두 종부세 개편을 언급하며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추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박 원내대표가 제안한 종부세 폐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다수 의견인지 모르겠다”면서도 “종부세 개편 방안에 대한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종부세에 대해 ‘총체적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글을 올렸다. 고 최고위원은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없지만 20년을 버텨 온 종부세를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총체적 재설계를 해야 한다”며 “종부세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성역으로만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고 최고위원은 “젊은 세대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 어떤 제도 설계가 필요한지 실용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종부세를 목숨처럼 생각하면서도 경계를 허무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종부세는 여러 예외 조건과 완화 조치로 조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 지방 재정 균형 발전이라는 목적을 이루기에는 누더기가 돼버렸다”며 “부동산은 시장재 역할을 하는 곳에는 투기 행위를 근절시키고 필수재 역할을 하는 곳에는 조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