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남성과 여성 모두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급여 체계를 재설계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대한상의·조선일보 공동 주최로 개최된 ‘저출생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에서 “육아 과정에서도 부모가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등의 사용 여건을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단기적으로는 저출생 직접적 원인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성평등에 기반한 여성고용 확대가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일·가정 양립 제도가 중소기업에까지 확산되어 안착되도록 기업 부담을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양육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초등 늘봄학교로 이어지는 0~11세 국가책임 교육·보육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거에 대해서는 “신혼·출산 가구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저출생 추세 반전의 핵심은 청년들이 고용·주거·양육 등 미래에 대한 불안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라면서 “근본적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좋은 일자리가 적은 데다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문제로 꼽고,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전국적으로 창출하고, 정규직-비정규직 격차를 개선해 청년들이 느끼는 경쟁 압력과 고용 불안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저출생을 일으키는 한국 사회 특유의 문화도 바꾸겠다고 했다. 주 부위원장은 “정책적 대응과 함께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개인주의, 물질주의에서 벗어나 가족에 대한 소중함과 공동체와의 유대감을 기반으로 사회적 자본이 형성될 수 있도록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단기간 내에 합계출산율을 올리기 쉽지 않다면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구조 재편, 외국인 노동자·고령자·여성 등 산업인력 확보, 연금·건강보험 등 사회안전망 개편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상반기 중 저출생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저출생 수석실 설치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