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의료개혁 4대 과제는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하고 무너지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의사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은 덜어주고, 힘들고 어려운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우리 의료가 1977년 의료보험 도입 이후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했지만, 필수의료 기피 현상과 지역의료 위기가 심화됐다고 했다. 그는 “산부인과의 경우 전공의들이 선택을 기피하고 있으며 서울 대형병원에서도 몇 년째 전임교수나 전임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의 분만 취약지는 매년 증가해 1시간 이내 분만실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 전체 시군구의 43%에 이른다”고 했다.
이어 “지역간 의료격차가 심화되면서 상급종합병원 환자의 36.3%가 거주지가 아닌 다른 시·도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며 “서울의 5대 대형병원을 이용한 지방환자의 진료비는 2022년 기준 연 2조원을 넘어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그간 의료계가 요구해 온 필수의료 보상 강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체계 강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해 과감한 재정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 현장을 떠나 세 달 째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해 “국민의 불안과 환자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환자의 곁으로 속히 돌아와 달라”며 “의료의 미래 주역인 여러분께서 의료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해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말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