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는 22일 주거지가 재개발된 뒤에도 원주민이 돌아와 다시 정착할 수 있도록 ‘보상주택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보다 소형 평형 주택을 더 많이 짓고, 원주민이 내야 하는 추가 분담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게 마포구 설명이다. 정비사업에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마포구가 전국 최초다.
마포구는 보상주택 제도에 대해 현행 법령안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단계별로 분양 신청 평형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협의 절차, 법령 정보 제공, 재정착 희망자의 구제 방안 강화를 통해 원주민의 비자발적 이주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마포구는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분양 신청 평형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정비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사업 시행자가 분양 평형 계획을 구체화한다. 또 인가권자·사업시행자·소형평형 희망 등 토지 소유자·외부 전문가로 ‘부상주택 협의체’를 구성해 분양 신청 평형에 대한 사업계획 반영률을 높인다.
이렇게 하면 조합원 추가 분담금 부담이 줄어들고, 현금청산 대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구 설명이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사업 후 새롭게 지어진 주택에 원주민이 다시 입주하는 비율(재정착률)은 27.7%다. 토지를 갖고 있어도 분양 신청을 하지 않고 현금 청산을 택한 10명 중 4명은 추가 분담금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또 현행 보류지 우선 매각 대상자 다음으로 분양 신청 기간을 놓치거나 신청을 철회한 사람 가운데 재정착을 희망하는 자를 매각 대상으로 확정하도록 조합 정관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 방법으로 원주민 구제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마포구는 보상주택 매뉴얼을 제작해 이달 중 구 홈페이지와 마포구 주택상생과, 각 동주민센터에 배포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사업시행자와 원주민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정비사업은 정주 환경 개선이 목적이지만 경제적 이유로 정든 곳을 떠나야 하는 주민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보상주택 제도로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지키고 모두 함께 어울려 사는 행복한 마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