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이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학생 대상을 중산층 가구까지 확대하는 등 대한 파격적인 학비 경감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모든 대학생이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정부와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대학생 국가장학금 혜택을 늘려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이르면 이달 말쯤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회의에서 “대학생들의 파격적 학비 경감 방안을 당정이 지금 실효성 있게 논의 중이라는 확인 말씀을 드린다”며 “곧 의미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이 속한 가구의 재산·소득과 연계해 장학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보다 낮으면서 성적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소득·재산을 1~10구간으로 나눠 기초·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대학생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고 나머지는 소득에 따라 350만~570만원을 지원받는다. 8구간은 연간 최대 350만원을 지원받고,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9~10 구간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구조에서 국가장학금을 받는 대학생은 전체 203만명 가운데 약 100만명 정도다. 정부는 연 1조5000억~3조원을 추가 투입해 장학금 수혜 인원을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나머지 80% 선까지 늘리고, 장학금 액수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정은 국가장학금과 별도로 생활비 대출 한도를 늘리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도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생 등록금 경감은 한 위원장이 제안해 검토가 이루어졌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국가장학금 지원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이번 대책은 지난달 고위 당정협의회 때 비대위원장이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이 크다’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획기적인 경감 대책을 내 달라’고 당부한 데서부터 출발했다”면서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재정적으로도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세심히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유·초·중·고교 교육에 활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활용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세수 일부로 마련된다.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하지만 경제는 성장하고 있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