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저출산 현상으로 원아가 줄어 어린이집이 매년 2000개 정도 문을 닫고 있지만, 정부 투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체 어린이집 6곳 중 1곳은 국공립이다. 정부는 올해도 국공립 어린이집 540곳을 확충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어린이집은 총 2만8954곳이다. 어린이집은 2020년 말에는 3만5352곳이었으나 3년 새 6398곳 줄었다.
가정 어린이집은 같은 기간 1만5529곳에서 1만692곳으로 4837곳 줄었다. 민간 어린이집은 1만1510곳에서 8886곳으로 2624곳 감소했다. 그나마 정부와 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 기업이 어린이집이 감소세를 완화시켰다. 3년 간 국공립 어린이집은 1229곳, 직장 어린이집은 92곳 증가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하루에 1곳씩 늘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인프라가 우수해 부모 선호도가 높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중 국공립에 재원하는 비율은 2020년 20.3%에서 지난해 28.3%로 높아졌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전체 어린이집에서 차지하는 비율(17.5%)보다 높다.
정부는 올해 보육수요와 지역 특수성·형평성을 고려해 예산 416억5000만원을 투입해 국공립 어린이집 540곳을 확충한다. 어린이집 설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신축·매입보다 기존 건물 리모델링(435곳)을 추진한다.
어린이집이 매년 2000곳, 하루에 6곳씩 문을 닫으면서 영아를 둔 부모들은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린이집이 갑자기 문을 닫으면 집에서 멀리 떨어진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야 하고, 새로운 어린이집을 찾을 때까지 대기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0~2세 영아들이 쉽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설하고 796억원을 지원한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0~2세 영아가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 기관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0세반은 정원이 3명이다. 이보다 1명 적은 2명의 영아가 다닐 경우 이들의 보육료 수입(234만원)만으로는 보육교사 1명의 최저임금(245만원)도 충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가 올해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지원 제도를 이용하면 어린이집은 인건비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정원 대비 부족한 인원 1명당 0세반 월 62만9000원, 1세반 월 34만2000원, 2세반 월 23만2000원이다. 정원이 7명인 2세반에 4명이 다닐 경우 이 어린이집은 정원보다 부족한 3명분의 월 보조금 69만6000원을 지원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