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액이 지난해보다 3.6% 오른다. 연금 수급자들이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을 인상하기 때문이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액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 33만원이 넘게 됐다.
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작년보다 3.6% 오른 연금액을 받는다. 작년 물가상승률(3.6%)이 반영되며 수급액이 올랐다. 이렇게 인상된 금액은 올해 12월까지 적용된다.
공적연금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것은 화폐가치가 떨어지더라도 실질적인 연금액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반면 개인연금과 같은 민간 연금 상품은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약정된 금액만 지급한다.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면서 단독가구 기준 기초연금액은 지난해 32만3180원에서 올해 33만4000원 수준으로 1만1000원 정도 오른다. 기초연금은 전액 국가와 지자체 재정으로 지급된다. 2022년에는 30만7500원이었으나, 2022년 물가상승률이 5.1%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기초연금액은 1만5680원 올랐다.
다만 연금개혁 과정에서 연금액이 물가상승률에 연동되도록 한 제도는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인구·경제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자동안정화장치가 도입되면 물가가 올라도 연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거나 경기가 악화되더라도 연금 재정 고갈이 빨라지지 않도록 지급하는 연금액을 줄일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둔 것이다.
이 제도는 독일과 스웨덴, 노르웨이 등이 도입했다. 일본은 2004년 고이즈미 내각이 연금개혁을 하면서 '거시 경제 슬라이드'를 도입했고, 연금을 내는 현역 세대 인구와 평균 잔여수명 증가를 고려해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이 제도 때문에 일본 연금액은 고물가 상황에서도 2021년 0.1%, 2022년 0.4%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