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마주친 젊은 여성들을 둔기로 때리고 살해하려 한 40대 정신질환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일면식도 없는 이들을 폭행한 가해자는 재판에서 "스트레스를 풀 목적"이었다고 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31일 특수상해·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2시쯤 충주시 연수동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여중생의 머리를 음료 캔으로 내리쳤다. 또 며칠 간격으로 일면식도 없는 다른 여고생들과 20대 여성에도 같은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길에서 흉기를 공중에 휘두르고 벽을 긁는 행동을 하다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스트레스를 풀려고 여성들을 폭행하거나 흉기로 살해하려고 했다"며 자신이 정신 질환을 앓았다고 진술했다. 또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정신 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을 쫓아오지 못할 것 같은 어리고 만만해 보이는 여성만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 ▲A씨가 "막상 찌르려고 하니 망설여졌다"고 말한 점 등에 비춰 당시 이성적인 판단을 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