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1일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대학 정시모집 기간 학생·학부모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불법 입시 상담(컨설팅)과 교습비 초과징수를 특별점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에 '진학 상담지도 교습 과정'으로 등록한 학원을 대상으로 교습비를 초과 징수했는지, 학원 종사자의 입학사정관 경력 등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광고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점검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내년 2월 16일까지다. 이 기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에서 불법 입시 상담과 교습비 초과징수 제보도 받는다.
각 교육지원청은 학원비가 지나치게 비싸지지 않도록 분당 교습단가 상한가를 정해놓고 있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를 관할하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입시 컨설팅 교습비 상한가를 1분당 5000원으로 정했다. 1시간에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그 외 지역은 이보다 상한가가 낮다.
그러나 실제 입시 컨설팅비는 1시간에 30만원을 훌쩍 넘고, 100만원까지도 받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고3 학생 가운데 진로·진학 컨설팅에 참여한 경우 부담한 비용은 평균 108만원이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1~2회만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일부 사교육업체가 온라인으로 고액 입시 상담을 제공하면서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업체 2곳을 고발 및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당국은 교재비 등 기타 경비의 불법·과다 청구, 가격 표시제 미준수 등 학원 교습비 관련 편법·불법 사항도 점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생,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현장 교사 중심의 공공 입시 상담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4학년도 수시 합격자 발표 마감일부터 정시 원서 접수 마감 때까지 '집중 상담 기간'을 운영해 학생들에게 전화(☎1600-1615)나 온라인으로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은 시·도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진학 지도 전문성이 우수한 현장 교사들로 구성된 대교협 상담교사단이 지원한다.
대교협 대입 상담센터는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https://www.adiga.kr)에서 4년제 대학 입시 정보와 대학별 성적 산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진로 진학 담당 교사를 위한 대입 상담 프로그램도 구축해 고등학교 내에서도 체계적인 대입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공교육의 입시 상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입 상담 센터 예산을 올해 27억원에서 내년 45억원으로 확대했다. 상담교사단을 확충하고 다양한 진로·진학 관련 자료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최근 높은 물가로 많은 국민이 힘든 와중에 일부 사교육업체가 대학 모집 시기에 불법으로 고액 입시 상담을 하고 있다"며 "물가 안정과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 입시 상담은 강화하고, 불법 고액 입시 상담은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