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시 편입'을 주장하는 구리시의 백경현 시장과 면담했다. 백 시장은 구리시가 서울시에 편입되면 각종 공공시설을 이전하고 그 부지를 복합개발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시민의 동의'를 전제로 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백 시장을 만나 30분간 구리시가 서울시에 편입해야 하는 이유 등 공식 입장을 들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6일 김병수 김포시장과 만났고, 이날은 서울시 편입을 희망하는 지자체장과 두 번째로 만났다. 백 시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구리시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백 시장은 면담에서 "구리시는 예전부터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보호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규제로 도시 개발이 억제돼 자족도시로 역할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며 "구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구리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백 시장은 구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지하철이 연장되는 등 교통 인프라가 개선돼 구리시민의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또 서울시는 구리시의 유휴지에 각종 공공시설을 이전하고, 이전 부지를 복합개발 할 수 있는 등 두 도시가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잠재력이 풍부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시장이나 중랑구 신내동 신내기지창을 구리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백 시장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구리시는 인구 19만명의 작은 도시로 자족도시의 기능을 발휘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각종 개발로 편익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공시설 이전에 대해서는 "청량리 청과시장을 구리농산물 도매시장에 흡수하거나 신재기지창을 지하기지창으로 건립하고 그 위에 공공체육시설을 확보하면 충분히 구리시에도 공간이 있다"고 설명했다.
편입의 방식으로는 '서울시 구리구'가 되는 것이 아닌, 재정·행정 권한은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는 '특별자치시' 형태를 제시했다. 백 시장은 "재정·행정 권한을 유지한 상태에서 특별자치시로 편입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발의해달라고 (국민의힘) 중앙당에 건의할 생각"이라며 "차후 희망 시·군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김포시와 마찬가지로 구리시와도 서울시 편입 효과와 장단점을 정밀하게 심층 분석하는 '구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백 시장에게 합동연구반에서 편입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두 도시 시민에게 투명히 공개하는 등 '시민의 동의'를 전제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경기도 지자체가 서울시로 편입되면 지금보다 세수가 줄어든다. 올해 김포시 예산은 1조6103억원인데, 서울에서 가장 부유한 자치구인 강남구 예산이 1조2847억원이다. 자치권도 축소된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않는다. 현 제도가 유지되면 새로 편입되는 지자체도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국고보조율도 다른 광역지자체 대비 10~30%포인트 낮게 차등 적용받게 된다.
서울시는 인접 지자체 편입이 결정되면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못하고 국고보조사업에도 시 재정을 더 많이 투입해야 하는 등 현재보다 재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 재정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야 한다.
오 시장은 "김포·구리시 등과 시작된 논의는 총선과 관계 없이 선거 후에도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서울 인근 지자체의 편입이 시민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속해서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오는 16일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과 만나 인접 지자체 서울 편입 등 관련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지사와 유 시장은 김포시 서울 편입에 반대 입장을 공개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