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고용률이 역대 최고였다면서 경제정책 성과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청년 확장실업률은 (문재인 정부에서) 역대 최악"이었다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 때 고용률이 역대 최고였다는 내용의 보고서와 관련한 견해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 보고서 링크를 올렸다.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가격 관련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자, 에둘러 반박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 장관은 이 보고서를 통계 조작이나 왜곡으로 봐야 하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조작이나 왜곡까지는 아니고 여러 지표를 볼 때 어떻게 작성됐고 어떤 의미와 한계가 있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률 관련해서는 보조지표가 있다. 그런 것을 보면 특히 청년 확장실업률이라고 할까. 그것은 역대 최악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장관은 "통계지표상 (이전 정부에서) 비정규직 규모가 오히려 최대치를 기록했고 이것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며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노동소득 증가율은 역대 정부에 비해 감소했고, 기업 영업이익증가율은 최초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것을 계산해보면 노동소득분배율은 올라가는 것"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이 링크를 올린 보고서를 만든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김유선 전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김 이사장은 홍장표 초대 이사장의 후임으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