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 대통령 선거 직전 발생한 이른바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 사건과 관련해 사건 전모를 추적하고, 이 가짜뉴스를 보도한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가 신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도 검토에 들어갔다. 또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제도적 대응방안도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가짜뉴스 퇴치 태스크포스(TF)’ 내부의 대응팀을 가동해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 사건 전모를 추적·분석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4일 가짜뉴스를 사회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악성 정보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가짜뉴스 퇴치 TF’ 기능을 강화해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윤석열 커피’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대장동 사건과 관련과 관련해 허위 인터뷰를 했고, 이를 뉴스타파가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3월 6일 보도한 가짜뉴스다. 김씨는 인터뷰에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윤석열 주임 검사가 커피를 타 줬고, 사건도 무마해 줬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김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 “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 사건”이라며 “날조된 사실, 공작의 목표는 윤석열 후보의 낙선이었다”고 비판했다. 그 뒤 문체부가 하루 만에 대응에 나선 것이다.
문체부는 뉴스타파의 인터뷰 과정과 보도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예의주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가짜뉴스가 일부 방송, 신문으로 집중적으로 유통, 재생산되는 악순환과 교묘한 전파 과정 등 이번 사건을 추적,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문체부는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과 그 과정에서 신문법상 위반 행위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뉴스타파가 등록한 지자체인 서울시 등과 협조해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앞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전날(4일) 뉴스타파가 가짜뉴스를 보도한 것과 관련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뉴스타파 ‘폐간’을 언급하자, 이 위원장은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원스트라이크아웃의 최종 단계”라고 했다.
문체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민심을 공작적으로 비틀고 언론의 건강한 환경과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조직적인 중대 가짜뉴스에 대한 제도적 대응·제동 방안 마련 검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2002년 대선 때 ‘김대업 가짜뉴스’를 떠올리게 하는 사건”이라며 “공작적 행태들이 조직적이고 추잡하게 악성으로 진화해서 ‘가짜뉴스 카르텔 합작 사건’으로 등장했다”고 했다.
이어 “언론의 신뢰와 공정성을 형편없이 망가뜨리는 사안”이라며 “문제가 된 가짜뉴스의 생산·전파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카르텔적 역할 분담 의혹 등을 밝혀 달라는 국민적 분노·요구에 적극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이 가짜뉴스와 관련해 김씨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김씨는 신씨가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인터뷰를 대선 직전 보도해주는 대가로 1억6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