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학기부터 교사와 전화하거나 면담을 원하는 학부모는 앱에서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교사가 교권침해 사안으로 학부모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 지원도 강화한다. 원하는 학교에는 민원인 대기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다. 또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을 '등교 정지'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국회에 건의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우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둔갑할 수 있는 법적 구멍을 메워야 한다"고 했다.
◇교사 만나려면 앱으로 예약해서 민원인 대기실에서 면담…CCTV 설치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이 학부모가 제기하는 민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사 면담 사전예약 시스템'을 9월부터 시범 도입해 학교 민원창구를 일원화한다. 교사와의 전화통화·면담을 원하는 학부모는 '서울학교안전 앱'에서 예약해야 한다. 일반적인 민원은 챗봇을 활용해 응대한다. 악성 민원에 대비해 학교에서 쓰던 업무용 전화기를 녹음이 가능한 제품으로 교체하고, 통화 연결음을 설정하는 사업도 확대한다.
조 교육감은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은 정상적 교육 활동 침해를 넘어서 교사 개인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이 체계를 통해 교사에게 들어오는 민원을 일차적으로 시스템에서 분류해 교사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학부모가 학교에 무단으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장치도 마련한다. 학교 출입 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 안에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이 구축된 민원인 대기실도 시범 운영한다. 학부모가 교사와 상담을 원할 때는 민원인 대기실에서 해야 한다. 9월부터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내년 3월부터는 마음건강 전문가가 학교에 방문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초등학교 전문 상담 인력도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초등학교의 신규 위클래스(Wee class·교내 상담기구) 지정 비율을 높이고 전문 상담 인력도 확대 배치한다. 마음 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하는 사업도 현행 4개 거점 병원에서 11개로 확대해 문제행동 학생의 심리 치료 연계를 돕는다.
◇교원과 학부모 간 분쟁 발생하면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비 지원
교육청은 교원의 '공적 보험'인 서울시교육청 '교원안심공제'의 소송 지원 절차는 간소화하고 지원 범위는 확대한다. 지금까지 교원이 소송비를 지원받으려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했는데, 앞으로는 사안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소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교권침해 피해를 본 교원으로 인정받았을 때만 소송비를 지원하던 것을 교육활동으로 소송 중인 교원으로 확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교육활동보호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내년부터는 교사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수사 단계부터 교육청에서 변호인 선임비를 지원한다. 교사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일정 부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학부모나 교원 등이 법적 분쟁으로 가기 전에 조정을 해주는 '분쟁조정 서비스'도 강화한다. 필요시 교보위와 별도로 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국회에 ▲'아동학대처벌법'에 교사 면책권 부여 ▲'초중등교육법'에 정당한 교육활동 범위 명시,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학교장에게 '등교 정지' 권한 부여 및 전문적인 상담·치료 지원 근거 마련 ▲'교원지위법'에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교사를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