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의 제도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경우 사학연금은 오는 2043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됐다. 국민연금보다 12년 빠르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공적연금개혁과 재정전망’ 보고서에서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에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추산한 결과와 같다. 다만 재정추계전문위는 국민연금 기금이 2041년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한 반면, 예정처는 1년 빠른 2040년에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봤다.
예정처는 연금개혁이 실시되지 않고 현행 제도가 그대로 사학연금은 2028년 기금이 정점에 도달한 후 2029년 적자로 전환하고, 2043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1960년과 1963년에 도입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기금 수지가 각각 1993년과 1973년에 적자로 전환돼 국가 보전금이 투입되고 있다. 예정처는 공무원연금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재정 수지 적자가 올해 6조1000억원에서 2093년에는 15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군인연금 재정수지 적자는 같은 기간 1조9000억원에서 4조5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민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가입상한 연령, 수급개시 연령을 모두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금 고갈을 늦추기 위해 보험료를 더 내고, 의무 납입해야 하는 연령을 높이며,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은 더 늦춰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치는 명시하지 않았다.
예정처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높이고,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인 소득대체율을 45%나 50%로 현재보다 10%포인트 상향하는 등 다양한 시나리오 별로 국민연금 재정을 추계했다.
그 결과 보험료율만 6%포인트 상향한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보다 14년 늦은 2069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측됐다. 보험료율 15%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인 경우에는 기금 고갈 시점이 8년 늦어진 2063년으로 예상됐다.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5%인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63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정처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보험료는 소득의 15%이고, 소득대체율은 40%나 50%인 두 가지 경우를 가정해 비교했다. 그 결과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2050년대까지는 보험료율이 현재보다 인하된 영향으로 재정수지가 악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군인연금은 보험료율이 오르고 소득대체율이 낮아진 영향으로 재정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다.
예정처는 “연금개혁 논의를 촉발시킨 원인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연금 재정에 있다’며 “지속가능한 재정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를 필수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통합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형평성을 높일 것인지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개혁 효과가 중기와 장기에 다르게 나타나므로, 단계적으로 형평성 제고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