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가해 이력이 드러나 하루 만에 낙마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 변호사의 아들이 전학을 간 반포고의 교장이 학폭 이력으로 전학 온 학생을 따로 관리하면 '낙인효과'가 된다고 말해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정 변호사의 아들이 서울대에 정시로 입학했는지 수시로 입학했는지 알고 있지 못하다는 답변을 했고, 서울대 측은 '정시'라고 확인했다. 다만 서울대 측은 정 변호사의 아들이 학적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주지 않았다.
◇반포고 교장, 전학 온 정순신 아들 학폭 가해 사실 "모르고 있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사건과 관련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참석했다. 또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 한만위 민족사관고 교장, 고은정 반포고 교장 등 정 변호사 아들이 다닌 학교 관계자들이 불려나왔다.
고은정 반포고 교장은 '정 변호사의 아들이 전학 온 뒤인 2019년 4월 대법원에서 강제 전학 집행정지가 최종 패소한 사건을 알고 있었느냐'는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모르고 있었다"고 답했다. 고 교장은 자신은 2019년 9월에 부임했고, 정 변호사의 아들은 반포고에 같은 해 2월 전학왔다고 설명했다.
고 교장은 '학폭으로 전학 온 것을 몰랐으면 교장의 자격이 없다'는 문 의원의 말에 "학교에는 전입하는 학생이 항상 많다"고 답했다. 그러자 문 의원이 '학폭으로 학교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고 물었고, 고 교장은 "모른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무슨 교장 선생님이 발언을 그렇게 하느냐. 그런 걸 모르면 교장이 왜 있나"라며 "학교에 학폭으로 관리받고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자 고 교장은 "(학폭을 저지른) 학생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면 낙인효과"라고 반박했다. '교장이 잘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문 의원이 묻자, 고 교장은 "잘 아는 사람은 학급 담임 선생님"이라고 했다.
또 문 의원은 정 변호사의 아들이 졸업하면서 반포고가 어떤 과정을 거쳐 강제전학 처분 기록을 삭제했는지 물었다. 고 교장은 "법에 의해 공개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당시 기록 삭제를 심의한 위원 중 정 변호사 측 관계자가 포함돼 삭제를 도왔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말 억측"이라고 했다.
고 교장은 정 변호사 아들이 졸업하기 직전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기록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반포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학부모 5명, 학교 내외부 인사 4명까지 총 9명으로 구성되며, 당시 외부위원 중 변호사도 포함돼 있었다.
◇정시로 입학한 정순신 아들…서울대 "최대한의 감점 실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의 발언도 비판을 받았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정 변호사 아들이 서울대에 정시·수시 중 어떻게 입학했느냐에 대해 서울대 측에 파악해보겠다는 말을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데 서울대 핵심 인사는 물론, 교육부 그 누구도 정 변호사 아들이 정시로 입학했는지 수시로 입학했는지, 심지어 현재 서울대 재학 여부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한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자 장 차관은 "개인적으로도 (유홍림) 서울대 총장에게 따로 연락해 포괄적으로 협조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다"며 "입학과 관련된 자료에 대한 서울대 측의 규정을 넘어서 강제로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다시 '정 변호사 아들이 수시로 입학했나, 정시로 입학했나'라고 물었고, 장 차관은 "언론에는 정시로 나와 있지만,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장 차관은 "언론 보도에는 (정 변호사 아들이) 정시로 특정 과에 입학했다고 나오지만, (서울대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은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과 질답 과정에서 정 변호사의 아들이 정시로 입학했다고 확인했다. 안민석 의원과의 질답 과정에서는 입학 전형 과정에서 정 변호사 아들이 학폭 가해 이력으로 전학이 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규정상 적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감점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최대 감점이 몇 점이냐'고 묻자, 천 본부장은 "점수는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또 안 의원이 '정 변호사 아들이 재학 중이냐 휴학 중이냐' '철학과 정○○군이 군대에 있나 서울대에 있나'라고 묻자, 천 본부장은 "거기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