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에 서울의 지하철 무임수송으로 인한 적자 지원금액이 너무 크다면 지방 먼저 지원해달라는 주장을 펼쳤다.
기재부가 반대 논거로 무임승차 지원이 지하철이 없거나 서울만큼 설치 범위가 넓지 않은 다른 지역에 불합리한 처사라고 하자, 재정 지원이 꼭 서울 만을 위한 건 아니라는 논리로 맞받아친 것이다. 지방을 지원하게 되면 서울도 예산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강해진다.
9일 오 시장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지하철 무임수송 적자가)서울 만 문제가 아니다"라며 "부산지하철은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가 전체 적자의 40%를 차지한다"고 썼다.
그는 "서울 지원금액이 너무 커서 부담되는 거라면 지방을 먼저 지원해달라"며 "서울이냐 지방이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는 게 시급하다"고도 했다.
이어 "서울시장으로서 물가 급등 상황에서 교통비가 올라 시민들께서 고통받는 걸 그대로 지켜만 볼 수 없다"며 "특히 서울 지하철은 개통한지 50년이 다 돼 투자할 곳도 많은데 평균 운임이 원가의 절반에도 못 미쳐 이대로는 운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을 위해 기획재정부의 숙고를 촉구한다"고 했다.
서울시는 올해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을 8년 만에 300~400원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무임수송으로 인한 적자가 크다"는 이유를 들었다.
오 시장은 기재부가 PSO(공익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손실분을 재정 지원하는 것) 예산 지원대상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기차와 KTX 뿐 아니라 도시철도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기재부는 도시철도의 운영주체는 지자체이므로 자구노력을 통해 손실 감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적자가 커 투자할 돈이 없다"는 서울시 주장과 달리 노후시설 개선 등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