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교와 전문대, 사이버대 등이 나뉘어져 있는 현재의 고등교육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하나의 대학이 4년제 일반학사 과정과 2~3년제 전문학사 과정, 사이버 학위 과정 등을 모두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그는 대학 총장들과 간담회에서 “그동안 전문대는 전문학사, 대학은 대학과정, 사이버대는 사이버과정만 운영했는데 이 벽을 허물려고 한다. 안 허물 이유가 없다”며 “미국처럼 한 대학이 전문대와 4년제, 사이버 과정을 다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부총리는 규제개혁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끝날 때까지 선진국의 소위 ‘월드클래스 대학’들이 누리는 수준으로 (규제 완화를) 해드리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과 함께 추진할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모든 대학이 다 살아남지 못한다는 점을 (대학도) 냉철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저출산으로 학령인구 감소하면서 대학 구조조정이 필요해졌다는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어차피 정리될 대학이 몇 년간 정리가 안 돼 생기는 문제를 모든 대학이 함께 떠안을 수는 없다”며 “다만, 구조개혁을 다른 대학보다 열심히 하는 대학은 반드시 살아남아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교육감 선출 방식 변경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정부는 정당 공천이 금지된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각 정당의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와 짝을 이뤄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초·중등 교육의 상당한 난맥상이 교육감 직선제에서부터 시작됐다”며 “어떻게든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가는 식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역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인데 교육과 일반행정이 나뉘어 있어서 문제였기 때문에 지자체가 더 책임을 지고 하는 체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등록금 규제 완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이전과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부총리는 “지금 단계에서는 등록금 자율화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학부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한 동아대의 이해우 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재정 상황이 극심하게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의실은 빔프로젝터를 새로 사지 못하고 계속 수리해서 쓰니 화질이 떨어진다”며 “공대 실험 장비나 기자재도 최신용으로 바꿔주고 싶지만 엄두를 못 낸다”고 했다.
이 총장은 “(정부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해봤지만, 학생의 수업권과 교육환경을 지키겠다는 의지였다”고 말했다. 그는 학령인구가 줄면서 대학들의 재정 상황이 계속 악화하는 만큼 내년부터는 등록금 인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