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해 “지역의 인재들이 수도권에 쏠리지 않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회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기업 스스로 걸맞은 지역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세제,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은 물론이고, 기업이 원하는 입지·정주 여건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제공하겠다”라며 “강력한 범정부 차원 지원체계도 운영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기업들이 지방 이전을 꺼리는 이유로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어려워서라고 설명한다고 전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경기 이천시에서 충북 충주시로 이전한 뒤 연구개발 인력이 다수 퇴사하는 바람에 연구개발 센터를 다시 판교로 옮기려고 검토한다는 사례를 들었다.
대책으로는 지방대학 육성을 들었다. 이 장관은 “지자체가 지역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지방 인재 양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 관련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겠다”고 했다. 이어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해 지방대 육성과 지역인재 양성에 집중 투자하겠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격차 해소에 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도 “기업들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해 기회발전특구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에서 인재가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자유특구를 도입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고 규제 완화로 다양한 명문 학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자유특구’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기업들이 지방 이전을 꺼리는 이유로 교육 문제를 들었다. 그는 “과거 모 기업이 충남 아산시 탕정에 대규모 공장을 지었는데, 경쟁기업이 경기 파주시에 공장을 지으니 중요 기술자들이 회사를 옮겨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지역 중·고등학교가 만족할만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가 많으면 지방대학도 저절로 좋아질 것”이라며 “기업이 먼저냐 학교가 먼저냐는 게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는 이야기인데, 지역 균형발전 문제 핵심은 교육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도 언급됐다.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는 데 직원들이 그렇게 반대한다고 한다”며 “부산이 서울 다음으로 큰 도시인데, 부산이 저 정도인데 다른 데는 어떻겠나”라고 했다. 이 역시 배경에 자녀 교육 문제가 있다는 게 윤 대통령 진단이다. 우 위원장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360개 공공기관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이전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