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광주에서 아동보호시설 출신 청년 두명이 생활고와 외로움 끝에 삶을 포기했다. 저한테는 그리 특별한 소식은 아니었다. 대부분의 청년 정책은 일반적인 대졸 청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사회적 경제적 제약이 있는 자립준비청년 역시 건강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고 싶다"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3층에서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온전한 자립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자립준비청년들과 아동보호시설 관계자,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 희망친구 기아대책, 사회적기업 브라더스키퍼, 강선우 민주당 의원 등 10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자립을 앞둔 청년들이 보호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원 체계를 촘촘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자립준비청년 당사자인 박강빈씨는 주거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개월이 걸리는 전세 매물 탐색 및 심사기간 동안 거처가 없어 홈리스(집이 없는 사람)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박씨는 "연고가 없거나 단기 월세를 낼 재원이 없는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홈리스에 처할 위험이 높다"며 "LH 공급물량 중 예비물량을 확보해 주거 공백이 발생한 자립준비청년에게 간소한 절차를 통해 임시 거처로 쓰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 자립준비청년의 공공임대주택 거주율은 약 48% 수준이다.
자립전담요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립준비청년을 돕는 사회적기업 브라더스키퍼의 대표 김성민씨는 "자립준비청년은 매년 2500~3000명 가까이 발생하지만, 지난 10월 기준 전담요원은 120명에 불과해 1명당 135명을 관리하는 상황"이라면서 "인력 증원을 통해 청년들의 극단적 선택을 막고 보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립전담요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명확한 업무지침과 규정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립수당 지원 정책을 활용해 자립준비청년의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수당(매월 30만원)이다. 자립수당 신청자들에 대한 정보를 쌓아, 이들이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리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자는 취지다.
문성윤 전남자립지원전담기관 관장은 "수령자 정보를 활용해 극단적 선택을 예방할 수 있다"며 "넷 중 한 명 꼴로 자립준비청년들이 연락을 두절해 지속적 관리가 어려운데, 수령자 정보를 통해서는 거주지와 연락처를 알 수 있으므로 이런 최소한의 자료를 자립지원전담기관과 공유하면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민 대표도 "자립수당이 시작되고 신청자들에 대한 정보를 통해 몇 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 파악 가능해졌다"며 수령자 정보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보호시설 관계자들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을 앞당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아동보호시설 관계자는 "자립지원은 시설 입소부터 이뤄져야 한다. 만 18세가 다 돼서 자립지원을 할 경우 당장 문해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은 자립이 어렵다"면서 "정책적으로 교육적, 심리 정서적 지원이 어릴 적부터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