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한다. 부모급여를 도입하고, 어린의집 질을 높이며,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공청회를 열고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적용할 영유아 보육정책 추진 전략과 중점과제를 담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안에서는 ▲영아기 통합적 양육지원 ▲보육서비스 질 제고 ▲보육교직원 전문역량 강화 ▲안정적 보육기반 구축 등 4개 전략에서 16개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영아기 통합적 양육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양육자 부담을 종합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부모급여를 도입하고, 현재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다른 양육비용 지원을 통합해 부모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급여도 크게 인상한다. 올해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가정양육시 월 30만원을 부모에게 지급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월 50만원을 어린이집 이용비용으로 지원했다. 내년에는 만 0세 자녀가 있는 경우 가정양육 여부에 상관없이 부모에게 월 70만원이 지급된다. 만 1세는 가정양육시 월 35만원, 시설이용시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이후 2024년부터는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복지부는 아동대상 수당체계 정비·가정양육 지원체계 정립을 위해 아동양육지원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사회 거점 어린이집을 활용한 양육상담, 주말놀이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양육지원을 강화한다.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늘리고 운영 방법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발달단계나 장애위험 여부 등에 따라 더 쉽게 검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기관 연계도 강화한다. 어린이집·가정에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연계, 병의원·보건소의 검사 및 진단, 장애아동·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의 상담까지 지원하는 방안이다. 또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을 늘리고, 장애 영유아 전문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가 만 0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직전까지 다양하다는 점도 정책에 반영된다. 정부는 연령·수요에 맞는 특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특별활동비 상한을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집 교사 배치 기준을 개선하고, 어린이집 평가 지표를 개선하는 방안도 계획안에 담겼다.
저출산으로 영유아 인구가 감소하면서 보육 인프라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공공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보육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과정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추진에 따라 보육교직원 자격 기준 개편 작업도 시작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기본계획안을 보완한 뒤 관계 부처 협의,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