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는 교육당국과 임금 교섭에서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를 요구하며 오는 25일 민주노총이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대회에 참여한다. 이에 따라 급식과 돌봄 등의 부문에서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21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가 민주노총 파업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은 파업에 대비해 상황실을 설치하고 긴급 사안이 발생하면 적시에 대응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급식·돌봄·특수교육에서 학생과 학부모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먼저 급식과 관련해 파업에 참여하는 급식 종사자 규모 등을 고려해 식단을 조정해서라도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로 했다. 대체식으로 제공해야 할 경우는 식품의 위생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단축 수업 등으로 학교에서 식사를 하지 못할 경우 결식아동에 대한 식사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또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달라고 각 교육청에 요청했다. 마을 돌봄 기관 관련 부처에도 협조를 구하고 관련 정보를 학부모에게 안내하기로 했다. 파업 이전에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파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특수교육 종사자의 파업 참여 상황도 분석해 특수학교별 대책을 수립하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의 협조를 얻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장애 학생의 차량 승·하차, 이동 안전, 급식 보조 등에도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달라고 교육청에 요청했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조의 헌법상 권리인 단체 행동권은 존중하지만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우려가 있다면서 대화로 임금 교섭을 해결해나가자고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에 촉구했다. 장 차관은 회의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에 “교육 현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파업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노사가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