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마약 문제가 논의됐다. 여야 의원들은 최근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있다며, 복지부에 상담·치료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신과 전문의로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 병원장은 6일 참고인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마약 중독 상황에 대해 “굉장히 위험한 수준까지 온 게 현실”이라며 “젊은층과 여성층에서의 확산이 너무 가속도가 붙어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경쟁사회이고 불행지수, 자살률 등이 높아서 마약 중독이 퍼질 수 있는 토양을 가지고 있다”며 “의사들이 처방하는 중독성 약물도 굉장히 많다.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미국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최 원장은 “마약 청정국 이미지를 지키려는 태도를 빨리 버리고 정부가 통합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마약은 한 번이라도 손대면 ‘지옥행 열차’라는 것을 유치원 때부터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마약 중독자를 접하는 전문가 입장에서 천 원장은 “중독자 처벌보다는 치료를 강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환자들이 재활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줄었던 마약류 사범이 올해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마약류 사범 중 구속되는 인원은 전체의 11%로, 90%가량은 불구속 상태여서 상담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투약 사범은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재범을 예방해야 하고, 단순 투약 사범이 제조·유통범죄까지 가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며 “중독문제를 관리하지 않으면 정신건강 문제로 확대될 수 있고 그럴 경우 사회적으로 감당할 비용이 매우 커진다”고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저희 소관은 중독관리, 치료보호 사업 등”이라며 “현재 상태를 정확히 분석한 뒤 대응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마약류 투약 사범은 2020년 9044명에서 지난해 8522명으로 소폭 줄었다. 그러나 이는 암페타민·졸피뎀·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사범이 6697명에서 5726명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코카인·헤로인·펜타닐 등 마약 투약 사범은 222명에서 338명으로 52.2% 증가했다. 대마 투약 사범도 2125명에서 2458명으로 15.7% 늘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마약 투약 사범은 189명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