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올해 수방·치수예산을 삭감해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 “절대 다수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서울시의회가 감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9일 반박자료를 통해 “지난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이후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은 긴급수방대책을 발표해 10년간 5조원을 투입해 ‘시간당 100㎜ 집중호우에도 견딜 수 있도록 도시 수해 안전망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라며 “그러나 2013년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대심도 터널 공사 축소(7곳→1곳) 등 수방 대책과 관련 예산이 대폭 축소됐다”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당시 수방대책에는 시간당 100㎜ 집중호우 대비를 목표로 하수도 관거 용량 확대, 빗물펌프장·빗물저류조 확충과 방재용 대심도 터널 도입을 위한 예산 투자계획이 포함돼 있었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총 3조6792억원을 투입해 강남역 일대의 하수관거 하수관거 개량과 유역분리터널 설치를 완료해 시간당 85㎜ 폭우를 감당할 수 있도록 증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내린 폭우는 150년 빈도에 해당하는 천재지변 성격의 시간당 116mm로, 현재의 강남역 일대의 방재성능 용량을 크게 초과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
올해 수방‧치수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작년 절대 다수의 민주당 시의회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시에서 편성·제출한 수방 예산 4450억원 중 248억원(5.9%)이 오히려 추가 삭감돼 회복되지 못하고 통과됐다”며 “이에 서울시는 삭감된 예산을 포함해 수방 및 치수 안전대책을 강화하고자 오 시장 취임 직후 제2회 추경 편성 시 수방 예산 292억원을 복원하고 긴급 추가 편성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노후 하수도관 정비 등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을 활용해 재원 투자가 가능한 만큼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수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복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필요 시 재난기금 및 예비비 등을 적극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