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들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민정수석, 이관철 전 민정비서관을 고소한다. 이씨의 형 이래진씨는 2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들을 2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래진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민정수석, 이관철 전 민정비서관을 6월 22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훈 전 안보실장이 미국으로 출국예정이어서 바로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은 지난 16일 이씨에 대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던 2020년 당시 해양경찰청의 수사결과 발표를 공식 철회했다. 정부는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만 명확히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가족과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국방부 발표 다음 날인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서 전 실장 등 외에도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고소·고발에 나설 예정이며,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된 사건 당시 자료 열람을 위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