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영업시간 24시간 보장 정책이 실현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영업시간 제한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인 ‘사회적 거리두기’의 핵심으로 지난 2년 간 시행됐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돈 벌 자유, 일 할 자유’를 보장하겠다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해 24시간 영업을 보장하고 방역패스를 완전히 철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이 취임하는 5월은 물론 인수위가 가동되는 시점부터 식당이나 카페 등에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방역패스 역시 현재 방역당국이 일시적으로 적용을 전면 중단하고 방역 상황에 따라 재시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남겼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완전히 철폐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 당선인이 ‘사회적 거리두기’보다는 일상으로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어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24시간 영업 자유’를 환영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한국자영업연대 등 14개 자영업자 단체들이 모인 대표적인 자영업자 단체 코자총은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한 바 있다. 자영업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문재인 정부의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대한 반발의 의미였다.
윤 당선인의 공약 1호는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 마련’이다. 집권 100일 이내 50조원을 한 번에 투입하는 손실보상안이 골자다.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50조원을 조성한 다음 43조원을 피해규모에 따른 손실보상에 사용하고, 나머지 7조원은 신용보증보험 수수료로 투입해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윤 당선인은 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폭넓은 지원 확대를 약속하며 집권 즉시 현재 400만원(본예산 100만원+추경 300만원)인 방역지원금 규모에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당선인은 당시 “이번 추경에서 통과된 방역지원금 300만원은 불충분하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정부안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해결하는 ‘임대료 나눔제’도 공약 사항으로 도입이 기대된다.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인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분담하고 임대인이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하면 그 중 20%는 정부가 세액공제로 돌려주고, 나머지 손실분도 코로나 종식 이후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전액 보전한다는 정책이다.
윤 당선인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도 설치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해 감염병 발생 시 과학기반 사회적 거리두기 기구를 설치해 합리적인 거리두기를 설계하고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비상 의료상황 발생 시 의료기관이 신속히 대응하면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보급여체계를 개정, ‘의료행위별’이 아닌 ‘정책단위’로 수가를 지급하겠다는 구상도 하고 있다.
다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대규모 재원 확보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 상황이다. 당초 윤 당선인은 국채 발행을 통해 50조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가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 확보 방식을 수정하면서 방안이 불투명하다는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