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밤 10시까지 허용되는 식당·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5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밤 11시로 1시간 연장키로 결정했다. 다만 사적 모임 인원은 6명을 그대로 유지했다.
4일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 장관은 "그간 추진된 손실보상 확대,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에도 오랜기간 계속되어온 자영업·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면서"방역패스 중단, 동거인 자가격리 의무 면제 등의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 중인 만큼, 거리두기도 영업시간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영업시간 연장 적용을 받는 12종 다중이용시설에는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이 포함된다.
당초 정부는 현행 '6인·10시'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13일까지 적용하기로 했으나, 오미크론 변이 치명률이 높지 않은 데다 거리두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조기 완화를 결정했다.
전 차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모두 코로나19 위험도가 '높음'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이번 주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약 50% 수준까지 증가했지만, 누적 치명률, 중증화율 등 핵심 방역지표들은 현재까지 의료대응 역량 내에서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고위험군 관리를 중심으로 방역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방역패스 중단, 동거인 자가격리 의무 면제 등의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 중인 만큼 거리두기도 이와 연계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관계부처, 지자체,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그리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면밀히 검토해왔다. 앞으로도 위중증의 안정적 관리를 비롯한 의료 여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 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아응급, 분만·투석 등 특수한 상황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경우에도 보다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체계를 보완하는 데 힘쓰고 있다"며 "음압·격리 병상을 지속 확충함과 동시에 24시간 병상 가동, 입원일 축소 등을 통해 병상 활용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부터 이틀 간 진행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와 관련해서는 "격리자에 대한 선거 목적 외출을 내일 오후 5시부터 허용했다. 오후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한 격리자는 일반 투표소와 분리된 전용 임시 기표소에서 안전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발열체크와 거리두기 등 투표소 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확진자 급증으로 혈액 수급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해 3월 한 달을 정부기관 '헌혈이어가기의 달'로 정해 단체 헌혈을 집중 추진할 방침"이라며 "국민들도 생명을 살리는 가치있는 헌혈에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