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역패스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방영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방역패스가 코로나19 유행 통제에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유행을 통제할 수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방역패스를 확대하는게 더 효과적”이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일상과 소상공인 경제에 제약을 두기 때문에 민생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의 목적을 예방접종 제고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은데, 방역패스는 접종자의 감염과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 첫번째 목표”라면서 “현재 중환자·사망자의 50% 이상이 미접종자인 상황에서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의료대응 여력이 마비되면서 위중증, 사망자가 급증하고, 코로나 외 일반진료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권덕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도 중대본 모두발언을 통해 방역패스 정책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일상회복 과정에서 방역패스 도입을 통해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 있었고, 12월에 다시 위기를 맞이했을 때에도 방역패스 확대를 우선 추진해 거리두기 강화를 최대한 늦출 수 있었다”면서 “이를 통해 소상공인분들과 자영업자분들의 피해가 더 커지는 일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여러 해외사례를 반면교사로 삼고, 한편으로는 방역패스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이 없는지 세세히 살펴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최근 오미크론이 전 세계에서 확산하고 국내에서도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나라도 설 연휴가 오미크론 유행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권 장관은 “많은 사람이 오가는 설 연휴가 (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최근 여러 방역지표들이 개선되고 있어도, 순식간에 닥쳐올 오미크론의 파고에 철저히 대비해야할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손 반장은 “설 연휴는 이동량이 커지고 오랜만에 만난 분들과 접촉하기 때문에 감염 전파 상으로 보면 위험한 요소”라며 “오미크론 확산과 맞물려 있다 보니 설 연휴가 위험한 순간이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스러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